전세 사기 피해 급증 6월 계약시 3가지는 꼭 확인하세요

전세 사기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6월은 이사 수요가 많은 시기라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전세 사기 피해자의 평균 보증금 손실액이 1억 2천만 원 이상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6월에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꼭 확인해야 할 전세 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3가지를 소개합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확인 (HUG 또는 SGI)

✔ 왜 중요할까요?
전세 계약이 끝난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사라지는 경우, 보증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일부 지역은 의무 가입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할 사항:

해당 주택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
가입 가능 대상은 ▲건축물대장상 주거용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요건 충족 등
가입 가능 여부는 HUG 또는 SGI서울보증 홈페이지에서 간단 조회 가능

HUG 전세보증금 상품>>

SGI서울보증 상품>>

계약 전, 집주인에게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집인가요?" 라고 꼭 물어보세요.
가입 거절 시 전세사기 위험 높음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2. 등기부등본 확인 - 근저당권, 가압류 여부 체크

✔ 왜 중요할까요?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빚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공적 문서입니다.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 우선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할 항목:

소유자 명의 확인: 계약 상대가 실소유자인지 검토
근저당권: 은행 등 금융기관에 빚이 잡혀 있는지 (대출이 많은 경우 위험)
압류, 가압류: 법적 분쟁 중이거나 채권자가 있는지 확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인터넷 등기소 확인 방법:

부동산 주소 입력 → 등기부등본 열람
"을구" 항목에서 근저당권 및 기타 권리관계 반드시 확인
보증금보다 근저당 설정금액이 크면 절대 계약 금지

3. 안심전세 앱 및 사기 이력 정보 확인

✔ 왜 중요할까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안심전세’ 앱을 이용하면 실시간 매물 정보, 집주인 사기 이력, 세금 체납 여부, 위험 신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AI 기반 위험 감지 기능이 강화되어, 사기 패턴을 감지하고 사용자에게 알림까지 제공됩니다.

활용 가능한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