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은 왜 계속 오를까? – 에너지 가격 인상의 경제학
냉방이 필수인 여름, 난방 없이는 힘든 겨울. 이제는 전기료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긴장되는 시대입니다. 2025년 현재, 전기요금은 2년 연속 인상되었고, 가정용 기준으로도 월 평균 전기료 부담이 15% 이상 늘었습니다. 왜 전기요금은 계속 오르고 있을까요?
1.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 구조
전기요금은 정부가 아닌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한전)이 주체가 됩니다. 한전은 2023~2024년 동안 약 17조 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는 주요 발전연료 수입 가격 급등에 따른 결과입니다.
- 원가 이하 요금 정책: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가보다 낮은 요금을 유지
- 국제 연료비 급등: LNG, 석탄, 우라늄 등 발전 연료비가 2022~2024년 동안 폭등
결국 한전은 더 이상 적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재무 안정화를 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 연료비 연동제 도입
2021년부터 적용된 연료비 연동제는 발전 연료(석탄, LNG 등) 가격 변동을 요금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즉, 국제 유가와 환율 변화가 곧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됩니다.
- 2025년 1분기 기준, kWh당 전기요금은 전년 동기 대비 13.2% 상승
- 환율 불안정성도 전력 원가에 직접적인 영향
예측 가능한 요금 체계를 위해 도입된 연동제가, 오히려 소비자 입장에서는 요금 불확실성 증가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비용 증가
이제는 발전에도 ‘탄소 비용’이 붙는 시대입니다. 배출권 거래제(ETS)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에는 비용이 부과됩니다.
- 온실가스 감축 정책 → 탄소배출 비용 증가
- 신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의 투자비용 전기요금에 반영
즉, 단기적으로는 친환경 전환이 전기요금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4. 소비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전기요금이 오른다고 무조건 줄이기보다는 에너지 소비 효율을 높이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 사용
- 스마트 콘센트, 대기전력 차단
- 계절별 요금제 확인 및 가정 내 에너지 진단
일부 지자체에서는 에너지 바우처나 절전 포인트 제도 등을 운영해 저소득층 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기요금은 단순한 요금이 아니다
전기요금은 단순한 공공요금이 아닌, 국가 에너지 정책, 국제 정세, 기후 변화 대응이 집약된 지표입니다. 따라서 장기적 시각에서 요금의 구조와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2025년 1분기 경영보고서, 에너지경제연구원